[현장연결] 변창흠 "참담…죄송…책임통감"<br /><br />네,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,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자리에는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이 출석했습니다.<br /><br />변 장관의 현안 보고,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변창흠 / 국토교통부 장관]<br /><br />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, 바쁘신 와중에도 현안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<br /><br />저는 어느 때보다도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.<br /><br />광명, 시흥 신도시 입지 등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드러나고 있어 소관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.<br /><br />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 진심으로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 토지 거래를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태를 공공의 신뢰를 좌우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투기 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 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며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합동조사단을 통해 LH 임직원과 국토교통부 전체 직원에 대하여 본인과 직계가족을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대통령님께서도 국가수사본부의 조속한 수사를 강조하셨습니다.<br /><br />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합동조사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도 국토교통부는 적극 협조하여 투기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투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하여 타산지석으로 삼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관련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의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 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, 지자체, LH, 지방공사 등 부동산 개발 정보 관리기관의 직원들에 대해 재산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도입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몇 배로 가중하여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의원님들, 현재 부동산 시장은 3080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매와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태가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시장을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.<br /><br />앞서 말씀드린 투기 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추진함은 물론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3월 후보지 공개 등 3080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확보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상 보고드린 사항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